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21년05월15일 90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.
②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③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④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(정답률: 56%)

문제 해설

"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."가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고용복지부장관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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